오산개인회생 [사설] 25조 전쟁추경, ‘경제약자·지방·피해업체’ 두텁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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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11:3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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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정부와 여당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5조원으로 정했다. 국민 1인당 50만원가량으로 애초 예상보다 액수가 늘었다.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중동발 ‘유가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고환율·고물가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 확장재정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차등 지원’이다. 당정은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엔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재정 효율을 높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지역화폐 지원, 고유가·공급망 피해 지원, 물류·유류비 경감도 경제·에너지 약자를 더 두텁게 보듬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국제유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브렌트유 5월 인도분(선물)은 지난 20일 112.19달러로 장을 마쳤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으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추가로 0.6~1.3%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진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도 국제 석유·가스 시장은 최소 4개월간 공급 부족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도 에너지 시장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고유가가 내수·공급망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민간시설 공습 위기가 고조돼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7원 오른 1517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원)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는 6% 넘게 급락해 5400선까지 미끄러졌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채권 금리도 급등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여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고 졸속 편성과 형식적 심사는 안 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부채는 1250조원으로 1년 새 10% 가까이 늘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지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경제약자와 피해기업, 농어민 등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꼼꼼하게 설계하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상 최악인 청년 실업 구제책과 유류 소비를 줄일 대중교통 활성화 방책도 포함되길 바란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주 안에 14조원 상당의 국방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약 한 달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르몽드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300억셰켈(약 14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안건을 이번 주말까지 표결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의 올해 국방예산은 기존 1120억셰켈(약 54조원)에서 1420억셰켈(약 68조원)로 증가하며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8.8%를 차지하게 된다. 2023년 10월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현재 전쟁 비용으로 하루에 10억셰켈(약 4800억원)이 투입된다고 추산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방예산 증액분은 한 달 동안의 전쟁 비용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의회는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보건부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을 3% 삭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미사일 생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란에 1만2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찌감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날 조짐을 보이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초 자국 제조업체에 추가 생산을 주문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투기 항공유 비용도 급증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이란 공격에 투입되는 전투기 한 대당 운용 비용이 두 배로 늘어 3만~4만달러(약 4500만~60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 운용도 이스라엘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4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92% 이상이 요격됐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1만명 넘는 예비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를 완전히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국경에서 30㎞ 떨어진 리타니강까지 ‘초토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 작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레바논 통신사 NNA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마을들을 세 차례 공습해 최소 9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에도 이란과 12일 전쟁을 벌이고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260억셰켈(약 12조5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르몽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미 70억셰켈(약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했고 연중 언제든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쟁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란, 트럼프 사위 쿠슈너·중동특사 윗코프에 “뒤통수친 이들” 거부감‘개입 반대’ 미 부통령과 대화 원해…최종 합의 과정 ‘등판’ 가능성 주목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J D 밴스 부통령(사진)이 협상 대표로 나오길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해왔다.
텔레그래프는 24일(현지시간) 이란 측이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를 “뒤통수친 사람들”이라 부르며 이들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걸프 지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이란은 이들이 주도하는 핵 협상에 참여하던 중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이란은 밴스 부통령이 협상 대표로 나오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이란은 밴스 부통령은 (저들과 달리) 약속을 지킬 인물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밴스가 회담에 참석하지 않으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협상 장소인 파키스탄으로 가기 위해) 이란을 떠날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다.
이란이 밴스 부통령과 대화하길 바라는 것은 그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2023년 WSJ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그가 미국인을 무모하게 해외 전투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미국의 해외 개입에 반대해왔다.
백악관이 개전 당일 공개한 ‘마러라고 상황실’ 사진에 밴스 부통령이 보이지 않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마련된 상황실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있었지만 같은 시각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습 상황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대이란 협상에 관해 “루비오도 관여하고 있고 똑똑한 쿠슈너와 윗코프도 관여하고 있다”면서 밴스 부통령은 협상을 이끌 여러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 대표 선정은 이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밴스 부통령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 경우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밴스 부통령이 어느 정도의 외교 역량을 보여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가 밴스에게 협상 주도권을 맡긴다면 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분쟁 국면에서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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