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박수민·윤희숙’ 3명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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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12:2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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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은 23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오세훈 현 시장·박수민 의원·윤희숙 전 의원 3명으로 압축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8일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접수한 6명의 후보 중 박수민·오세훈·윤희숙 후보 3명을 경선 대상자로 압축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김충환 전 서울 강동구청장 3명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공관위는 “이번 결정은 이름보다 실력으로, 경력이 아닌 경쟁으로 가장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서울시는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며 민관합동 비상대책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력을 나열하며 “성과가 곧 실력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서울의 미래를 여는 플랜 A”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로7017을 완전 철거하고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까지 후보 토론회를 2회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6~17일 진행되는 당원투표(50%)와 여론조사(50%)를 합산해 18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전문업체가 시설 작동 위주 점검유증기 등 작업환경 확인 안 해산안법 내 화재 대응 규정 강화소방·노동부 함께 대응할 필요
14명이 사망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놓고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기름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시설·설비 위주의 소방정기점검 등에선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 화재 예방을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1년에 두 차례 자체 점검을 통해 소방정기점검을 받아왔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작동점검)와 설비의 설치 기준(종합점검)을 확인해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통보하면, 소방서가 이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점검이 주로 장비와 시설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내부 유증기 농도나 환기 상태, 바닥·벽·천장에 축적된 기름때 등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최근 점검에서 소방서 측이 안전공업에 지시한 개선사항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한 건뿐인 이유였다.
안전공업의 전현직 노동자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산업의학 전문의 등은 공통적으로 공장 내 유증기나 유분, 기름때가 극심했다고 증언했다. 안전공업 노조도 “지속적으로 유증기 환기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화재 예방이나 안전점검 문제를 소방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 환기, 증기 제거, 점화원 관리 등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 위험 사업장이나 신고·민원 제기로 실시돼 화재 예방 대책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노동부에는 사업장 내 화재 건수 등 관련 통계도 없는 상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작업 공정을 잘 모르는 소방이 개입하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재 시 대응 규정을 강화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화재 사고가 나면 관련 내용을 소방과 노동부가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에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있는데 이를 소방이 다 알 수도, 모두 개입해서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노동부 내 사업장 화재를 전담할 조직이 최소 팀 단위로 있어야 한다”며 “화재는 소방에 속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화재 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도 있다.
리튬전지 제조기업인 비츠로셀은 2017년 공장 전소 화재를 겪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후 리튬 보관실마다 소화 설비를 갖추고, 공장을 단층 콘크리트 구조로 바꿨다. 간격도 벌려 화염 전파를 막는 등 공장 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금속가공 공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노동자 임금까지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25일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억5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 목적에 쓰여야 할 재정이 사업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전용된 셈이다.
임금 체불 규모도 적지 않았다. A씨는 노동자 3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피해 노동자는 99명, 체불액은 6억44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은 다수의 관련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재구성했다. 검찰은 피해 노동자 전원과 중요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차명으로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징 등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예정”이라며 “국가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토착 비리 사범과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덕 임금 체불 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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