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의 희생자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명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화재 사건 수사전담팀’은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전날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화재 사망자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는 모두 14명이다.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전날까지 모두 13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1명은 유전자(DNA) 검출이 되지 않아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해 왔다. 모든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시신이 유족에게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이날부터 순차적인 장례절차도 시작된 상태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서두르고 있다. 경찰은 전날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에 있는 공장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건축 설계 도면과 안전작업일지, 소방자료 등 240여점의 자료를 확보하고, 임직원 휴대전화 9대도 압수했다. 이날부터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관계자, 관련업체 관계자 등 45명을 상대로 한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최대 약 8만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뛰어넘어 종합적 세제 개편까지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24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대상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1채라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25만30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서울 아파트(157만3491채) 중 약 21%인 33만3115채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 연구원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지분율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를 다주택자로 정의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이 높은 1인을 기준으로 재구성해 가구 단위와 유사하게 정리했다. 예컨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1명이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가운데 거주지와 일치하는 주택 수는 16만7974채, 비거주 주택은 16만5141채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소유자가 실제 살지 않는 약 16만채가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최대 매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고려하면, 실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25만3051명)가 각자 보유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채만 거주용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33만3115채 중 25만2208채의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주택자 인원수와 주택수의 차이(843)는 사망자 숫자가 일부 포함되는 등 행정상 미세한 오류 때문이다.
결국 ‘거주용’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 압박을 통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 최대치는 8만907채로 볼 수 있다. 공시가격 산정 대상인 서울 아파트의 약 5% 수준이다.
이는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 대신 지방 주택이나 비아파트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78%(18만7518명)는 서울 아파트 1채와 지방 주택 또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같이 보유했다. 서울 아파트만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5만5533명으로 21.9%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매물 출회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순 있지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만채는 서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연간 신규 공급량(약 4만채)의 2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로, 규제를 통해 일시에 매물로 나온다면 가격 안정 압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일회성 효과에 그쳐, 장기적인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등 세제 전반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입자 계약, 증여 등 다양한 사유로 실제 시장에 나올 수 물량은 8만채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454건으로 1월1일(5만7001건) 대비 2만1453건(37.6%) 증가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가구 증가·멸실 속도 등을 볼 때 다주택자 규제 등 기존 주택을 재배분하는 정책만으론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심을 중심으로 한 신규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공식 요청 사흘 만에 회동…김 “30일 선언” 예고군공항·인공지능 전환 등 당 차원 현안 지원 논의…정 “뭐든 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두고 “다음주 월요일(오는 30일)쯤 입장을 밝히겠다”며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며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가 낮았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단한 (지원)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대구 지역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정 대표와 만나 지방선거 출마와 대구 숙원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정 대표가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요청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대구시장 후보 출마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에 또 한 번 나가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총리께서 결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말씀하신다”고 웃으면서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 현장에서 뛰는 후배와 옛 동지들로부터 ‘고생하는 것 한 번만 더 고생하자’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던져서 도전하는데 외면만 할 거냐’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거 피하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회동에서는 대구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도 논의됐다. 정 대표는 “제가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 뒤, 대구 지역 현안인 군공항 문제 해결과 대구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지방 도시들은 ‘파격이다’ 싶을 정도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당의 출마 요구에 장고를 거듭한 배경에 대해 “가능하면 제가 아니라 좀 더 젊은 세대에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는 입장과 고민이 있었다”며 “정치를 한 번 정리한 마당에 다시 이런 열정이 나올 것이냐가 있었고 공직이 갖는 무게와 두려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험지인 대구에서 수성갑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 전 총리는 2022년 퇴임과 함께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 뒤 곧바로 대구에 내려가 다시 한번 출마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곧바로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 절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며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하시면 추가 공모에 응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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