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나선 배경에 ‘무기 부족’으로 인한 시간과의 싸움이 자리해 있다는 지적이 26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날 미국이 전쟁 개시 약 4주 만에 핵심 공격·방어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보고서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한 달 이내에 전쟁 출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RUSI 분석에 따르면 미군은 전쟁 초기 16일 동안 1만1000발 이상의 탄약을 사용했다. 비용으로 치면 26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차세대 정밀타격미사일 프리즘(PrSM) 등 핵심 전력의 재고가 빠르게 줄었다. 사드는 전쟁 초반 16일 동안 198발이나 사용됐으며, 해군의 SM-2·SM-3·SM-6 지대공 미사일 431발, 패트리엇 미사일 402발도 소모됐다. RUSI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미 핵심 무기가 한 달 안에 소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기 부족은 미군의 방어망 공백 우려로도 이어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정밀 유도무기 대신 재래식 폭탄인 이른바 ‘멍텅구리 폭탄’ 사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아르민 파퍼거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중동, 유럽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며 “전쟁이 한 달 더 지속될 경우 사용 가능한 미사일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이 단기간에 무기 재고를 보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RUSI는 이번 전쟁에서 사용된 토마호크 미사일 약 535발을 다시 확보하는 데에만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미 국방부는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2000억달러(약 300조원)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복잡한 무기 생산 속도를 높일 수는 없다. 특히 미 무기고 복구에 필요한 희토류 광물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텔레그래프는 “전쟁 초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격 미사일 비축량이 이란의 공격 능력을 신속하게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한편 이란도 지난해 5월 공개했던 최신형 첨단 미사일 ‘카셈 바시르’를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미 파괴됐다거나 아직 실전에서 작동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적의 요격미사일이 바닥났을 때 쓰려고 아껴두고 있다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전국 주유소 중 35%가 전날보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날보다 판매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35%에 해당하는 3674곳으로 조사됐다. 3674곳 중 ℓ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주유소도 1366곳에 달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ℓ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 중인 재고 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주유소 재고 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석유 가격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책임 공방이 있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돼 있어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그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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