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울주 일가족 사망’ 재발 방지··· 울산시, 내달부터 ‘발견 중심’ 복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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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13:3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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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최근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산시가 위기가구 선제 발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울산형 통합 돌봄 시행 및 위기가구 발굴·연계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기존 ‘신청 주의’에 기반한 복지가 아니라 ‘발견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경찰, 소방당국, 학교 등이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에 통보하고, 생계뿐 아니라 정신 건강, 고립, 돌봄 공백, 가족 갈등 등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정도를 판단하고, 긴급복지지원이나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한다.
특히 ‘선지원-후조사’ 방식을 도입해 긴급 상황에서는 복잡한 심사 절차에 앞서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울산형 이웃돌봄지기 제도도 운영한다.
기존 60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330명을 이웃돌봄지기로 선발해 위기 가구 조기 발견과 상담, 동행 지원 등의 역할을 맡긴다. 울산시는 이들에게 자살 위험 신호 판별법 등을 교육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위기 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한 24시간 카카오톡 창구 운영,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정신 건강 지원 강화,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해 단 한 가구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사한 재판소원 26건을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5가지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이다.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각하하며 단순히 재판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했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 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재판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관 각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낸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를 불송치했다. 고발인 측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7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는 “정치인들이 내란 선동성 발언을 이어가니,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씨 미정갤(미국정치갤러리)’에서 폭력 선동 게시글이 급증하고 국민저항권 발동시 준비물이라며 화염병 제조 방법을 알아보는 등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선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워 내란 선동에 이르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가 이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전직 국무총리이자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 보수 진영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황 전 총리의 말의 무게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위험을 수사기관이 무겁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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