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당정 ‘민생지원금 지급’ 취약계층·지방 우대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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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14:3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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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과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편성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라는 질문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 사안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인가 아니면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하나’라는 질문에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며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50%에 민생지원금 15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논의되나’라는 질문에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정부안이 국무회의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잘 감안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자가용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혜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당정이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금 운영되는 K패스 환급률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지원 등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된다. 전쟁 여파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도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당은 신속히 심사해나가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류비·물류비 경감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이라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며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불이 난 풍력발전기 주변에서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불이 번지지는 않았으며 지상에서 연기가 조금씩 관측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발전기가 지상 80여ｍ 높이에 있고, 발전기 내부에 기름이 남아 있어 완전 진화가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육안으로 불꽃이 보이지는 않지만 속불이 남은 상태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고가 사다리차를 동원해 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한 바람 탓에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당국은 잔불 진화를 위해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전날 오후 1시11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발전기에서 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고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가 추락하면서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졌지만 이날 오후 6시15분쯤 진화됐다.
한편 영덕군은 잇단 안전사고에 풍력발전기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난 풍력발전기를 포함해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 24기는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연관된 브로커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추가 피해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다며 브로커 5명을 전남경찰청에 추가 고소·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착취 의혹은 지난달 24일 고흥의 한 굴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원과 달리 첫 달 23만5671원만 받았다. 노동자들은 비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고, 숙소 CCTV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고용주 2명과 브로커 4명은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단체는 이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송환하려다 시민단체가 제지했다고도 했다. 단체는 이를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존 브로커 4명에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을 추가해 모두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이다.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행정 당국의 방임 속에서 브로커들은 비대해졌고, 그 사이 계절노동자들의 인권은 짓밟혔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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