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핵환자 수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았다.
질병관리청이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070명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2011년 5만49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4년간 연평균 7.5%씩 줄어 누적 감소율은 66.2%에 달했다.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도 33.5명으로 전년(35.2명) 대비 낮아졌다.
결핵 환자 분포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미만에서 격차가 컸다. 65세 미만 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6401명으로 전년(7410명)보다 13.6%(1009명) 줄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15.8명으로 떨어졌다. 2011년 이후 연평균 11.5%씩 감소하며 전체적인 감소세를 주도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전년 대비 1.3%(135명) 늘어난 1만669명을 기록했다. 전체 결핵 환자의 62.5%를 차지했다. 2021년 51.0%였던 고령층 비중이 4년 만에 11.5%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의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률은 101.5명으로, 65세 미만(15.8명)의 6.4배에 달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위험은 더욱 두드러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2.9%인 156만명 수준이지만, 전체 결핵 환자 중 11.9%(2010명)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생률은 84.2명으로 같은 연령대 건강보험 가입자 13.2명의 6.4배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결핵환자는 1049명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그러나 20대는 15.8%, 40대는 34.5% 각각 증가했다. 질병청은 학업과 취업 등을 위해 입국한 젊은 층에서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전체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중도 6.1%로 높아졌다.
전반적인 환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202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위, 사망률 3위로 열악했다.
질병청은 고령층·외국인·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결핵 검진 대상을 장기요양등급 3~5등급 노인에서 판정등급 전체 노인으로 넓혔다. 외국인 통합검진 지역도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게 치료비, 간병비, 영양비, 이송비를 통합 지원하는 ‘결핵 안심벨트’ 사업도 올해 참여 의료기관을 늘려 총 20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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