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강남3구·용산구 ‘로또 분양’ 이익 환수해 공공주택 공급에 써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15:01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컬쳐랜드현금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강남3구 등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가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리어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실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분양한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상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라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NYT “빈살만, 트럼프 전쟁 지속 부추겨…중동 재편 기회 주장”이란 군사력 남발 우려·사우디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노림수“유가 상승 일시적” 트럼프 달래기도…사우디 “평화 지지” 일축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라고 부추겨왔으며, 지상군을 투입하고 이란 정부를 축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며 미국이 이란 신정 정권 붕괴를 위해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번 전쟁이 중동을 재편할 “역사적인 기회”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상군 파병을 요청했으며, 이란 에너지 시설을 장악해 이란 정권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빈살만 왕세자가 종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일 것”이라고 조언했다고도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1000여명의 중동 지역 배치를 승인했다. 또 일본에 주둔하던 해병대 2500명도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걸프 지역에 장기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를 축출해야만 위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태도와도 유사하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붕괴 후 내부 권력 투쟁이나 내전이 발생해 이란이 ‘실패 국가’가 된다 해도 개의치 않지만, 사우디는 이런 상황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는 점이 다르다. 이란 정권 붕괴 후 군부나 민병대가 장악할 경우 이들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수 있으며, 특히 석유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주요 석유 시설이 손상됐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길이 막혀 경제적 타격도 막대하다.
분석가들은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전쟁이 벌어진 이상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을 선언하고 떠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란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주기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걸프·아라비아반도 책임자 애스민 파루크는 “사우디는 분명히 전쟁이 끝나길 바라지만 어떻게 끝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빈살만 왕세자가 이란 전쟁을 사우디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에게 유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전하자 빈살만 왕세자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석유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오래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란 전쟁은 사우디를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빈살만 왕세자의 계획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미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우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지만, 전쟁으로 중동 지역은 극도로 불안전한 투자처가 됐다.
사우디 정부는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 장기화를 부추겼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사우디는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평화적 해결을 항상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컬쳐랜드현금화 “강남3구·용산구 ‘로또 분양’ 이익 환수해 공공주택 공급에 써야” > 자료실

제작상담

컬쳐랜드현금화 “강남3구·용산구 ‘로또 분양’ 이익 환수해 공공주택 공급에 써야”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