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유증기·기름때 넘쳐도 연 2회 ‘자체 점검’만…화재관리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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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16:4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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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문업체가 시설 작동 위주 점검유증기 등 작업환경 확인 안 해산안법 내 화재 대응 규정 강화소방·노동부 함께 대응할 필요
14명이 사망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놓고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기름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시설·설비 위주의 소방정기점검 등에선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 화재 예방을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1년에 두 차례 자체 점검을 통해 소방정기점검을 받아왔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작동점검)와 설비의 설치 기준(종합점검)을 확인해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통보하면, 소방서가 이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점검이 주로 장비와 시설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내부 유증기 농도나 환기 상태, 바닥·벽·천장에 축적된 기름때 등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최근 점검에서 소방서 측이 안전공업에 지시한 개선사항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한 건뿐인 이유였다.
안전공업의 전현직 노동자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산업의학 전문의 등은 공통적으로 공장 내 유증기나 유분, 기름때가 극심했다고 증언했다. 안전공업 노조도 “지속적으로 유증기 환기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화재 예방이나 안전점검 문제를 소방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 환기, 증기 제거, 점화원 관리 등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 위험 사업장이나 신고·민원 제기로 실시돼 화재 예방 대책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노동부에는 사업장 내 화재 건수 등 관련 통계도 없는 상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작업 공정을 잘 모르는 소방이 개입하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재 시 대응 규정을 강화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화재 사고가 나면 관련 내용을 소방과 노동부가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에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있는데 이를 소방이 다 알 수도, 모두 개입해서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노동부 내 사업장 화재를 전담할 조직이 최소 팀 단위로 있어야 한다”며 “화재는 소방에 속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화재 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도 있다.
리튬전지 제조기업인 비츠로셀은 2017년 공장 전소 화재를 겪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후 리튬 보관실마다 소화 설비를 갖추고, 공장을 단층 콘크리트 구조로 바꿨다. 간격도 벌려 화염 전파를 막는 등 공장 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금속가공 공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선박 관광으로 외상·스트레스도, ‘고향사랑’ 2억원 모금 추진전망대 설치해 관광 방식 전환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관광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육상 전망대를 설치한다.
도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인 ‘국제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육상 전망대 설치 사업은 모금 목표액 2억원을 달성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제주 연안에는 120여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살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는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돌고래들은 터전을 잡은 제주 연안에서 평생 산다. 하지만 최근 해양 오염과 무분별한 해안 개발, 선박 관광 등으로 개체 수가 줄면서 서식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지정 기부 사업은 돌고래 관광 방식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관광객들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기 위해 주로 관광선박을 타고 다닌다. 돌고래 무리가 보이면 배 위에서 구경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배의 스크루에 지느러미를 다치기도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도 관찰된다.
선박이 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도는 기부금을 활용해 서귀포시 대정읍에 돌고래 전망대와 생태 관광 포토존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돌고래의 서식 환경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육상 중심 생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돌고래는 제주도 연안 50~100m 이내의 얕은 해안가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아도 충분히 관찰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에 남방큰돌고래 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차별화된 제주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120여마리의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바다를 대표하는 해양보호생물”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도민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지정 기부는 지자체가 미리 정한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연간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공영·민영 관광지 60여곳 무료 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한다. 2년 이상 연속 기부자는 최대 3명까지 동반 혜택을 적용받는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24년’온실가스 농도 200만년 중 최고치작년 해수면, 1993년 대비 11㎝ ↑기온도 산업화 전보다 1.43도 올라전문가 “기후적응 계획 수립 절실”
지난 11년(2015~2025년)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상위 11개 해로 기록됐다. ‘앞으로 겪을 여름 중 올해가 가장 선선한 여름’이란 말이 사실인 셈이다. 지난해 북극 빙하는 관측 이래 가장 적은 면적을 보였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해서 증가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23일 ‘세계 기상의날’을 맞아 발표한 2025년 세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3도(±0.13도) 올라 176년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 상위 3위 안에 들었다. 데이터에 따라 지난해 기온 순위를 역대 2위(미국 항공우주국, 미 국립해양대기청) 혹은 3위(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버클리어스)로 집계하는 기구도 있었지만 차이는 미세했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24년이다. 유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 집계 기준 2023년, 2025년, 2016년, 2020년이 그 뒤를 이었다. 2024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농도는 지난 200만년 중 최고를 기록했다. 연간 증가폭 역시 1957년 관측 이래 가장 컸다. WMO는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육지 및 해양의 탄소 흡수 효율 감소가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93년 1월보다 약 11㎝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 해수면 상승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전 지구 해수면 상승률은 연평균 4.75㎜(±0.3㎜)로 1993~2011년 연평균 상승률인 2.65㎜(±0.3㎜)보다 1.8배 높았다. WMO는 해수면 상승이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홍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녹아내린 빙하의 규모는 관측 이래 역대 3번째로 컸다. 특히 아이슬란드와 북미 태평양 연안에서는 이례적 수준의 빙하가 녹아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북극 해빙이 가장 커졌을 때의 면적은 1419만㎢로 관측 이래 가장 작았다.
WMO는 “빙하 질량 손실이 가장 컸던 10년 중 8년이 2016년 이후 10년에 포함되는 등 빙하 질량 손실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영남 산불을 국제적으로 발생한 극한 기후 현상에 포함했다. 보고서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해 특히 동부 지역이 피해를 봤다”고 했다.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는 “기후변화는 구조적이고 비가역적인 위험으로 전환됐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뿐 아니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적응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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