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남에게 “돈 급해” 4500만원 빌려 고양이 분양·쇼핑···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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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2 15:19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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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을 빌미로 수 천 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씨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4달간 B 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A 씨는 본인 채무 변제와 고양이 분양, 쇼핑 등에 빌린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커피 찌꺼기로 물에 있는 중금속 납을 98%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폐기물로만 여겨지던 커피 찌꺼기가 환경을 보호할 새 방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영국 러프버러대 연구진은 커피 찌꺼기가 물에 녹아 있는 납 성분을 빨아들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 ‘바이오매스 앤드 바이오에너지’에 최근 발표했다.
국제커피기구(ICO)와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세계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1억7000만포대에 이른다. 1포대는 60㎏이다. 이렇게 많은 커피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많은 찌꺼기가 생긴다. 찌꺼기는 대부분 쓰레기 매립지로 간다. 환경을 오염시킨다.
연구진은 커피 찌꺼기를 수질을 지킬 도구로 바꿨다.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차(Biochar)’라는 물질로 바꾼 것이다. 바이오차는 커피 찌꺼기를 비롯해 나무, 왕겨 같은 유기물을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고온으로 구운 결과물의 명칭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469도에 맞춰 약 1시간 반 동안 가열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차 제조 과정은 숯과 유사하다. 하지만 숯보다 미세한 구멍이 훨씬 많다. 연구진은 이 구멍을 수질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중금속 납을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었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바이오차를 오염된 물과 접촉시켰더니 최대 98%의 납이 제거됐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바이오차가 납을 잔뜩 빨아들였다. 연구진은 “바이오차 1ｇ당 납 4.9㎎이 흡착됐다”고 밝혔다.
납 중독은 빈혈과 신장 기능 이상 등을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지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연구진은 “폐기물이던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차로 만들어 중금속을 정화할 기술을 고안한 것”이라며 “자원 재사용을 근간으로 하는 ‘순환 경제’를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굳이 침략할 필요도 없다. 북한군은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으면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의 초저출생을 두고 던진 이 발언은 과장과 공포를 섞은 정치적 수사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되는가. 머스크의 경고는 단순한 자극적 발언일까, 아니면 인구학적으로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진단일까. 그의 주장에 등장한 “3세대 후 한국 인구 127분의 1”이라는 수치를 인구학적 계산법으로 검증해봤다.
머스크의 “3세대 후”라는 표현을 먼저 인구학적 시간 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에서 한 세대는 통상 25~30년으로 본다. 이를 적용하면 3세대는 약 75~90년, 다시 말해 이번 세기말 혹은 2100년 전후의 한국 사회를 가리키는 셈이다. 즉 그의 발언은 당장 위기가 아니라, 현 출산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인구 구조가 도래하는지를 경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는 어떤 방식으로 줄어드는가. 인구 변화를 단순화해 계산하면 ‘다음 세대 인구 = 현재 인구 × (합계출산율 ÷ 인구대체율)’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TFR)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고, 인구대체율은 사망과 성비를 감안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 수준(약 2.1명)이다. 한국의 최근 합계출산율은 0.75명.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0.75 ÷ 2.1 = 0.357이 된다.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약 35.7%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3세대가 지난 뒤 인구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앞서 계산한 한 세대당 인구 잔존 비율(약 0.357)을 세 번 연속 적용하면 된다.
0.357 × 0.357 × 0.357 = 0.045
즉 현재 인구의 약 4.5%만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인구를 5,000만 명으로 가정하면, 75~90년 뒤에는 5,000만 × 0.045, 약 22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머스크가 언급한 “127분의 1(약 0.8%)”보다는 덜 급격한 감소지만, “현재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그의 핵심 메시지는 통계적으로 크게 벗어난 경고는 아니다. 출산율이 지금 수준에서 반등하지 않는다는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할 경우, 세기말 한국 사회가 수백만 명 규모의 국가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인구 감소가 ‘직선’이 아니라 ‘지수 함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매 세대마다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구조라는 뜻이다. 감소 폭이 매번 비슷해 보이지만, 줄어든 값에 다시 같은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 속도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앞서 계산한 한국의 세대당 인구 잔존 비율(약 35.7%)을 적용하면 변화는 더욱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1세대가 지나면 인구는 100에서 35.7로 줄고, 2세대 후에는 35.7에서 12.7로, 3세대 후에는 12.7에서 4.5로 떨어진다. 겉보기에는 매번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대가 누적될수록 감소 폭이 가속화되는 구조다.
이것이 바로 인구학자들이 말하는 ‘지수 감소’의 무서움이다. 출산율이 대체 수준(2.1명)보다 크게 낮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 인구는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 급격히 붕괴하는 궤적을 그리게 된다. 머스크의 경고가 과장처럼 들리더라도, 수학적으로는 “시간이 문제일 뿐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런 급감 추세는 출산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달라질까. 같은 방식으로 다른 가정을 대입해보면 차이는 극명하다.
먼저 합계출산율이 1.2명까지 회복될 경우를 가정해보자. 세대 유지 비율은 1.2를 인구대체율 2.1로 나눈 약 0.571이 된다. 이를 3세대에 걸쳐 적용하면 0.571의 세제곱, 즉 약 0.186으로 수렴한다. 현재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75년 뒤 약 930만 명이 남는 셈이다. 인구는 줄지만, ‘붕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속도는 아니다.
출산율이 1.5명 수준까지 회복될 경우 감소 폭은 더 완만해진다. 1.5를 2.1로 나눈 세대 유지 비율은 약 0.714이고, 이를 3세대에 적용하면 0.364가 된다. 현재 인구를 대입하면 75년 뒤에도 약 1800만 명이 유지된다. 반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면 세대 유지 비율은 1이 되어, 장기적으로 인구 규모는 유지된다.
결국 숫자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재의 0.75명에서 1.2명 수준으로만 올라가도 인구 절벽의 속도는 급격히 완화된다. 문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상태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장기 인구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북한 역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감소의 속도와 구조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엔(UN)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대에 머무는 반면, 북한은 약 1.8~1.9 수준으로 평가된다. 인구 규모 또한 한국이 약 5100만 명, 북한이 약 2,500만~2,600만 명으로 남한이 두 배가량 크지만, 장기적인 감소율만 놓고 보면 한국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기반을 축소해 가는 구조다.
머스크가 언급한 “굳이 침략하지 않아도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는 표현은 분명 정치적 비유에 가깝다. 그러나 인구학적 추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점 자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자극적인 표현과 정치적 수사가 섞인 ‘경고성 발언’에 가깝다. 그럼에도 핵심 수치 자체는 인구학적으로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합계출산율 0.75 수준이 75~90년간 유지될 경우, 한국 인구가 현재의 약 3~5% 수준으로 축소되는 시나리오는 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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