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공천 헌금’ 전수조사 요구 고개…‘특검 발의’ 국힘엔 “더 자유롭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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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2 14:41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공천헌금 논란에 대해 “이건 (김병기·강선우 의원) 개인의 문제”라면서도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형태로 꼭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개인의 사례라고 믿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조사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드리고 (공천헌금과) 절연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수당을 포함해 전부 다 전수조사하자”며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당 공천 시스템 문제가 아닌 김병기·강선우 의원 등 개인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등에서의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선을 그어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아직 전수조사할 구체적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에 대응하는 측면도 엿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2024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거론하며 “그동안 공천헌금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김정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며 “돈 공천 문제에서 더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전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진상 규명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며칠째 (탄원서 접수) 기록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 없다”며 “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들어왔던 수백 건의 탄원·민원·제보에 대한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관련 자료들을 통으로 폐기 처리한 것이 아닌가 조승래 사무총장과 제가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천 관련 자료를 통상 6개월 정도 보관하고 다 파기한다”며 “지금 회의록 정도가 남아있어서 이걸 갖고 전수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12일 노동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달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최근까지 수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률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적용하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더라도 6∼7%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비슷한 상황의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면서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요구안은 16% 인상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이날 낸 자료에서 “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로 견해가 크게 다른 상황이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임금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이번 교섭에서는 3% 인상만 요구하기로 했는데 시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협상타결 여부는 12일 밤을 넘어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상을 1년가까이 끌어오는 게 서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했으나 11시간여만에 사측과 합의해 정상 운행했다.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분 지난 10일 경기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건, 경상 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1분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이발소에서는 행인 A씨(20대)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진 가로 15m, 세로 2m 정도 크기의 간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같은 날 오전 9시 13분에는 오산시 기장동에서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오토바이 탑승자가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오후 1시 4분쯤에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 바람에 날린 패널에 맞은 시민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경기소방은 총 531건의 안전조치 활동을 벌였다. 주로 간판 낙하, 나무 쓰러짐, 시설물 파손 등이다.
경기도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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