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이천 냉동고·아리셀 등 참사에도 또 같은 사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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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18:2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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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들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등이 23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피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양한웅 아리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유가족 3명은 이날 오후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뒤 대전 대덕구 문평동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안전공업 화재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점에서 ‘제2의 아리셀 참사’로도 불린다.
양 대표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은 반드시 사건 수습과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리셀 참사 때 유해를 제대로 찾지 못한 유가족이 아직도 계신다”며 “이번 화재 희생자 유족들께 ‘반드시 가족의 유해를 온전히 찾으시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이날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김 대표는 “경기 이천 냉동고 화재 참사와 아리셀 참사가 있었는데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며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그냥 무턱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재래식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있다”며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 참담하고 허망하게 죽는 것 같다”고 했다.
분향 후 유족들을 만난 김 대표는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가장이고, 남은 유족들은 현실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데 앞이 얼마나 깜깜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을 만나 현장 증거가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텐데 확보를 잘하시고, (회사 측이) 증언도 처음에는 솔직히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으니 대비하시라는 등의 말씀을 드렸다”며 “빈소가 차려지면 유족들도 서로 흩어지지 않게 연락망을 만드시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라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 참여했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공론화위의 일방적인 ‘후기 감축형’(볼록)경로 채택에 반발해 동반 사퇴했다. 오는 28일 본격적인 공개 숙의 토론을 앞두고 공론화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청소년기후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녹색연합 등 8개단체 소속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을 포함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340명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감축 경로 선택지 가운데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기 감축형은 초기에는 감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배출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의 볼록형 배제 권고를 뒤집고, 시민대표단의 문항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볼록형 감축 경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한 8명은 공동 성명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라며 “볼록경로를 주장하는 일부 산업계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볼록형 경로는 지난해 정부가 채택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감축 경로와도 맞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유엔에 제출했는데, 하한선으로 제시한 53% 감축은 선형 감축경로에 해당한다.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볼록 경로를 택한다면, 정부의 기존에 제출된 2031~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볼록형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제숙의단은 볼록형 경로의 위헌 소지 등 문제점을 지적한 항의 서한을 공론화위에 전달하소, 11일 공론화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는 시민의 의견이 무엇이든 입맛대로 이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표단의 공개 숙의 토론은 오는 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던 시민을 사살한 연방 국경순찰대의 그레고리 보비노 대장이 은퇴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잡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보비노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속 작전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잡아내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비노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 시민 2명을 사살하면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여파로 보비노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후 은퇴하게 됐다.
보비노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경을 완전히 지배하길 원했다. 그냥 ‘통제’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망할 곳을 완전히 지배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 사건 당시 사망자가 연방 요원을 “학살하려 했다”고 근거 없이 주장했던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YT는 “지난 1월까지 보비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상징하는 호전적인 인물이었다”며 “연방 요원들이 도시 곳곳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움직일 때 보비노는 직접 군중 속에 최루탄을 투척했으며 그의 팀을 향해 냉혹할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미니애폴리스 주민이 사망한 뒤 국경순찰대에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하라고 요구했고 보비노를 “꽤 특이한 친구”라 불렀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순찰대와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 장관에 마크웨인 멀린 연방 상원의원을 임명했다. 멀린 장관은 미니애폴리스 사태 등으로 경질된 크리스티 놈 전 장관의 후임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각료를 교체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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