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독한 1인가구 지켜주는 ‘우리동네돌봄단’···“덕분에 든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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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18:4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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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재헌씨(70)는 서울 도봉구에서 15년째 홀로 살고 있다. 가족이 있지만 아들은 베트남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고, 딸도 일이 바빠 만나기 쉽지 않다. 박씨는 심장 수술을 한데다 고혈압에 당뇨 전조 증상이 있다. 가장 큰 걱정은 고독사다.
박씨는 “내가 신문을 구독할테니 이틀 이상 쌓여있으면 경찰에 알려달라고 윗 집에 부탁했다”면서 “누군가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기는 싫다”고 말했다.
현관 앞 종이박스에는 그의 무탈함을 알리기 위해 받아놓은 신문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산악회 활동과 노인 일자리인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도를 하며 외로움을 던다.
일주일에 한 두번씩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우리동네돌봄단’(돌봄단)도 그에겐 큰 위안에 되는 존재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동네 이웃이 제일 잘 안다”는 취지에서 주민이 지역의 고립 위험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1200명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각 자치구에서 활동 중이다.
김순례씨(69)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7년 가까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다 4년 전부터 돌봄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해 동네 사정을 잘 아는게 김씨의 장점이다.
김씨는 박씨를 비롯해 총 45명의 이웃의 안부를 확인한다. 주 12시간 활동하며 때로는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 생활 사정이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 집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등을 묻는다. 김씨는 자비로 밑반찬 등을 만들어 나눠주기도 한다. 그가 돌보는 이웃 가운데는 30대 청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비가 오거나 춥고 눈오는 날에는 더 자주 연락한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장 불안한 순간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라면서 “전화가 저녁까지도 연결이 안 되면 집에 쫓아간다”고 말했다. 다행히 대부분 핸드폰을 두고 나갔거나 꺼놓은 경우가 많았다.
박씨에게도 김씨의 방문은 각별하다. “집에 있다가 전화로 목소리라도 들으면 반갑다”고 했다. 산악회 친구들에게는 “나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너희는 있냐”면서 자랑한다.
돌봄단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50~60대 1인가구 남성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 각종 보살핌 정책이 집중된 노인과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50~60대 남성이 전국 고독사 사망자의 약 54%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50~60대 1인가구는 사업실패와 이혼, 실직 등으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돌봄단을 통해 보살핌 정책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중장년 가구 가운데는 전입신고 하지 않고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며 “이혼신고 창구·일자리센터·폐업신고 창구 등에 체크리스트와 큐알(QR) 자기신고 안내를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델까봐 무서웠어요. 가상현실(VR)로 바리스타 체험을 해보니 무섭지 않고 정말 재밌어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에서 가상체험을 하던 박종현씨(21·지적장애)가 환하게 웃었다.
VR 기기를 머리에 쓴 박씨의 눈앞에는 커피 머신이 펼쳐졌다. 그는 능숙하게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포터필터를 분해하고, 그라인더에서 원두를 내려담아 능숙하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다.
다음에는 세차장 직원이 됐다. 박씨는 가상의 거품 분사기를 손에 쥐고 가상 화면과 연동된 차량 곳곳에 거품을 뿌리고 걸레로 꼼꼼히 닦아냈다.
다른 곳에서는 스포츠 경기가 펼쳐졌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A씨(49)는 휠체어 레이싱 기기 위에서 힘차게 바퀴를 굴렸다. 전면 스크린 속 A씨의 캐릭터가 스키를 타고 설원을 달리자, 그의 얼굴에도 땀방울이 맺혔다. A씨는 “운동다운 운동을 해보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늘 아쉬웠다”며 “설원 위를 내가 달리는 모습을 보니 기분까지 업(Up)된다”고 말했다. 그는 첫 운영시간인 오전 10시가 되기 1시간 전부터 센터 앞에서 기다렸다. 그는 “근력을 키우는 데 이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디지털 콘텐츠 체험 공간을 갖춘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가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층 직업체험 존에서는 키오스크 주문, VR 기기를 활용한 바리스타·세차·일상 체험 등 장애인의 사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상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다. VR 스키, 휠체어 레이싱, 스크린 사격, 3D 모션플레이 등도 이곳에서 즐길 수 있다.
2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영유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3면 스크린 체험 공간과 볼풀장, 트램펄린을 디지털 콘텐츠와 접목했다.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디지털 키즈카페’인 셈이다.
청주시가 디지털 빌리지를 조성한 이유는 장애인에게 사회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정수미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은 “장애인들이 VR로 반복 훈련을 한다면 실제 자격증 취득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빌리지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누리집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 약품비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19.4%로, 일본(17.6%)과 미국(12.4%)보다 높고 영국(9.7%)의 두 배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약품비 지출도 2015년 14조원에서 2024년 2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약품비가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 상황은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 약가 수준과 가격 결정 구조의 문제다.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제네릭(복제약)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2024년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미국보다 약 4배, 일본·영국보다 2배가량 높다.
둘째, 제약산업 구조 역시 약품비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제약사는 다수가 중소 규모로, 신약 연구·개발(R&D)보다 제네릭 생산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장 제약사 275곳 가운데 188곳이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R&D에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2024년 기준 시장 규모 500억원 이상 성분의 평균 제네릭 품목 수는 100개 안팎으로, 10개 수준인 독일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 같은 과잉 경쟁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보다는 마케팅 경쟁으로 흘러, 기업들은 매출의 30% 이상을 관련 비용에 쓰고 있다.
셋째, 현장에서 제네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존재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상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고, 오랜 사용 경험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이러한 선호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인식은 처방 단계에서 오리지널 선호로 이어져, 의약품 사용량 중 제네릭 비중은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독일·영국 등에서 80% 수준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최근 약가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제네릭 가격 인하를 통한 약품비 절감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약가 인하만으로는 근본적 구조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시장이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제도화하고, 제네릭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등재·사후관리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소비자 역시 건강의 주체로서 제도 설계와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약품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그 효율성과 정당성이다. 제약산업이 R&D 중심의 건강한 생태계로 전환되고, 의사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약가제도가 자리 잡을 때 적절한 의약품 이용을 통한 국민 건강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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