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수출 기업들 “물류비 부담 가중…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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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0 09:4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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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물류비와 유동성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 8대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함에 따라 해상 운임 지수 급등과 전쟁 위험 할증료 등 직접적인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일 세계 해상 운임 대표 지표인 ‘상하이 운임 지수’(SCFI)는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보다 28.2% 상승한 1707을 기록했다. 특히 중동 노선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324달러로, 전쟁 발발 전보다 150.5% 상승했다.
기업들은 또 대외 위험성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대금 결제 지연 가능성 등 유동성 문제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공급망 이슈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24조2000억원)도 신속 집행한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중동 수출기업 대상 제작자금 보증 한도 2배 우대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석유화학 등 원자재 수급이 시급한 업종을 위해 수입보험 지원 규모를 지난해 2조8000억원에서 올해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공급망 안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나성화 무역정책관은 “신속한 대책 마련 못지않게 현장에서의 원활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긴급 수출바우처와 무역보험 패키지 등 지원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집행의 전 과정을 촘촘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실시간 스마트맵에 인공지능(AI) 대화형 서비스 기능을 도입해 지도 기반 신규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구축한 용산 실시간 스마트맵은 5분 단위로 유동인구와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관광정보 등을 지도에 구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는 스마트맵에 AI 대화 기능을 결합해 자연어 질의만으로 정보를 직관적으로 조회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이태원관광특구의 2024년 3월 26일 인구와 2026년 3월 26일 인구를 비교해줘’라고 입력하면, 최저·최고 인구 밀집 시간대 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신규 콘텐츠도 추가한다. 구청 소관부서별로 관광명소 소개 모바일 인증 여행(스탬프 투어) 운영·공유재산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지역 내 체육시설 예약 지원 등을 스마트맵에 구현할 계획이다.
구는 “단순한 기능 도입을 넘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선거기간 투표소별 인구밀집도 등 시의성 있는 자료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로 구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향후 보안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해 서비스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유사가 추가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한국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급등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문제 인식이 작용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가에 대한 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가 급등 배경에 한국 정유업계의 사후 정산 구조가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가격에 관세와 수입 부과금을 가산해 책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유사는 실제로 원유를 사서 정제해 파는데,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제마진(차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가격 결정 기준이 공급 원가가 아니라 수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는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주유소업계와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유가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한 정책위의장 설명이다. 그는 “정유사가 최종 정산가격의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다”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이미 싸게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를 추후에 올려버리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유소업계는 유류가격이 ℓ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격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정유사에 입금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가격을 사전 통보액보다 인상해 소급 정산하는 관행도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한국의 사후 정산 구조는 국제 기준과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나 EU(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은 공급가를 사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확정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주요국이 공통으로 갖는 구조는 공급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에서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와 주유소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해 공급가격 산정 기준, 전속 계약 및 사후 정산 구조, 카드 결제 허용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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