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유튜브·인스타 유죄 판결, ‘청소년 중독 알고리즘’ 경종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0 09:36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플랫폼 기업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기업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청소년들의 SNS 중독 책임을 물어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관해 영국의 BBC는 “소셜미디어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전역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여 건 진행 중인데, 이번 평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원고인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법정에서 원고가 원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유튜브는 스스로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소송 방어에 사활을 걸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언대에 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상혼에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피소된 틱톡과 스냅챗은 패소 확률이 높아지자 평결 전에 합의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뇌 신경망 신호에 변화를 일으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울증, 불안, 공격성 증가를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21만3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7만8000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에 과의존하는 중복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부모의 방임 탓으로 여겨 기업 책임을 묻거나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엔 소홀했다.
이미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에 나섰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이용 시간 및 나이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SNS 안전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플랫폼 기업들도 달라져야 한다. 돈벌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알고리즘을 건전하게 바꾸고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KTX 천안아산역 앞 상업시설에 대학 기반 창업 인프라 ‘호서벤처스테이션’이 들어섰다. 호서대가 구축한 이 공간은 창업 지원 기능을 한곳에 모아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술, 투자, 기업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구조다.
27일 호서대에 따르면 호서벤처스테이션에 충남 유일의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을 비롯해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최초 TIPS 운영조직인 벤처육성실, 아산시 AI창업지원센터가 입주했다. 기능별로 분산돼 있던 지원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해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원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초기 창업기업 발굴부터 기술 검증,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까지 단계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각 단계마다 기관을 옮겨 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간 구성 역시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코워킹존과 입주공간, IR룸(투자설명 공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며 창업기업과 투자사, 지원기관이 상시 교차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투자 유치와 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현장형 창업 생태계’ 구현을 목표로 한다.
운영 방식도 기존과 차별화됐다. 창업 컨설팅과 기술 이전, 사업화 자금, 직접 투자, TIPS 프로그램까지 대학 내 창업 지원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다. 이를 기반으로 PoC(실증 테스트),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이 제공된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도 고려했다. AI·딥테크 기반 제조융합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자동차 등 충남 주력 산업과 맞물린 기술창업을 추진한다. 대기업·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실증 중심 창업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 적용 간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지자체도 호서벤처스테이션을 지역 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제조AI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아산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글로벌 제조·스타트업 복합지구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산시는 대학 창업 인프라를 도시 전략과 결합해 스타트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고 향후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서원교 호서대 산학협력단장은 “호서벤처스테이션은 대학의 창업 역량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허브가 될 것”이라며 “기술창업부터 투자, 기업 성장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설] 미국 유튜브·인스타 유죄 판결, ‘청소년 중독 알고리즘’ 경종이다 > 자료실

제작상담

[사설] 미국 유튜브·인스타 유죄 판결, ‘청소년 중독 알고리즘’ 경종이다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