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공수처 수사 ‘적법’·계엄 절차 ‘위법’…내란 재판 기준 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2 00:30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법원 “윤, 경호처를 사병화”…불법계엄 409일 만에 첫 형사처벌국무회의도 요건 미달…특검, 판결내용 내란 재판에 증거로 제출‘불법’ 사후 계엄선포문 공모 한덕수, 21일 ‘방조 혐의’ 선고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첫 형사처벌이다. 이번 선고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됐다.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지는 사안이어서 향후 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공수처 수사 ‘적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권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전제다.
재판부는 공수처 논리를 들어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으므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권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가 해당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가로막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했다.
■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계엄’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을 하는데 국무위원을 일부만 부를 만큼의 긴급성이 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선포 전 사전 절차가 위법했다는 첫 형사재판 판단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각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동일한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법원 판단이므로 궤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 사후 계엄 선포문 ‘불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해당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오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의사를 밝혔다. 내란 특검도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최고위원회의서 공개 충돌…장동혁 대표, 제명 재차 보류할지 불확실‘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결정 여부가 갈등 봉합 시험대 전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처음 유감 표명을 했지만 당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19일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가 갈등 봉합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희생을 통해, 전직 당대표는 사과라는 결단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당을 살리려 나섰지만, 두 사람의 용기는 내부 폄훼와 조롱으로 국민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 전 대표가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믿어줄 수는 없나”라며 “당 지도자들과 리더부터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대해 한말씀드리겠다”며 “어제 사과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머리를 앞세워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주장한 ‘당원게시판 사태 최고위원 공개 검증’을 재차 제안하며 한 전 대표에게 응답을 요청했다. 신 최고위원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평가와 조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 윤리위도 못 믿겠다면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대표가 제명 의결을 재차 보류하거나 부결을 통해 윤리위로 재회부하며 사태를 매듭지을지는 불확실하다. 장 대표가 제명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단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지지자들이 보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김 전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당무감사위를 직권 감찰할 것을 윤리위에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내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공수처 수사 ‘적법’·계엄 절차 ‘위법’…내란 재판 기준 될 듯 > 자료실

제작상담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공수처 수사 ‘적법’·계엄 절차 ‘위법’…내란 재판 기준 될 듯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