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며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신년사에서 강조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기 위한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이라며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이라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했다.
뇌물을 받고 ‘보안 1등급’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정보를 브로커에 제공한 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간부 주도로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인천지역 전세사기에도 이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H 인천본부 전 부장 A씨(48)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34)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8년, B씨에게는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사건 기록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비공개 자료를 B씨에게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8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을 통해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이며, 이 중에는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씨는 2021년 5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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