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개최 잠정 합의…야 “오늘까지 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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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1 22: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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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21일 잠정 합의했다. 다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개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날 중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뒀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측이) 대부분 준비된 자료는 오늘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주 금요일에 인사청문회가 가능할지, 다음주 월요일이 될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료를 왜 안 내놓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또 체포 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 등에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도 판단했다.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항공이 설 연휴를 맞아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매일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는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부터 7일간 매일 2편씩 총 14편 운영된다.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기 항공편은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고객 수요가 높은 오후 시간대에 집중했다. 운항 일정은 김포발 오후 2시 50분, 제주발 오후 4시 55분이다.
특별기의 상세 운항 스케줄과 예약은 현재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설 연휴를 맞아 좌석 공급난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항공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보너스 항공권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우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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