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며 “권한이 크면 책임이 무겁고 이를 남용하고 신임을 배반하면 형이 무거워야 정의롭다”고 밝혔다.
앞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으로, 백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백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이유를 낭독했다”며 “그간 재판 진행 과정도 엄숙하고 신속하면서 진중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위원장은 “거기까지만 잘 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의 규모와 정도, 무장한 국가 기관의 동원과 장시간의 폭력 유발과 선동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또 백 부장판사의 판결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 판사의 유죄 판결 이유만 주목하며 지귀연판사도 내란 유죄라 판단 할 것이고,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하더라’는 근거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지귀연 판사도 백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며 “다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큰글자책은 저시력자와 고령층을 위해 글자 크기와 행간을 키워 특수 제작된 도서다. 기존에 출간된 도서를 큰글자책으로 다시 변형해 제작하는데, 판형과 문단 배치를 비롯해 사진 구성까지 편집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더 든다.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큰글자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교보문고의 큰글자책 브랜드 ‘이지페이지(EasyPage)’를 통해서다.
지난 19일 교보문고 서울 광화문점, 상품 진열 매대에 한 중년 남성이 책을 유심이 살펴보고 있었다. 일반 책들보다 조금 크고 투박한 듯 보이기도 하는 책들은 교보문고가 출판사들과 협업해 제작한 큰글자책들을 모은 ‘이지페이지’ 특별 진열 매대에 놓인 것들이다.
‘눈이 편한 책’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온 이지페이지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독서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큰글자책 브랜드로 교보문고는 지난 15일부터 광화문점과 강남점을 포함한 전국 15개 주요 점포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본격적인 판매와 전시를 시작했다. 개별적으로 출간되던 큰글자책을 브랜드로 묶어서 낸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시도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텍스트힙 열풍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독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저시력자와 중장년층의 경우 신체적 한계로 인해 책과 가까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서점에서 이지페이지 매대에 놓인 책을 살펴보던 한 50대 남성은 “눈이 안 좋아지면서 영화관에서 자막으로 나오는 외화는 보지도 않는다. 책도 보기 어렵다. 글씨들이 너무 작다”고 말했다. 매대 옆에 ‘미니북’들이 놓인 것을 가리키고는 “이런 건 뭔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듣는 소설’로 출간된 김금희 작가의 <첫 여름 완주>를 비롯해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추천해 장기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던 코이케 류노스케의 <초역 부처의 말>을 비롯해 기존에 출간됐던 도서 10종과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등 고전 작품을 ‘이지페이지’로 새롭게 선보인 클래식 라인 5종 등 총 15종의 책이 이달 ‘이지페이지’ 큰글자책으로 나왔다.
교보문고와 함께 이지페이지 클래식 라인을 펴낸 민음사는 “최근 중장년 독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상대적으로 새로운 독서층을 배려하는 출간물은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클래식 라인은 노안, 시력 장애 등으로 물리적 고충이 있지만 일상에서 고전을 읽고 싶어 하는 독자들을 위해 제작됐다”고 밝혔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기존에도 큰 글자책이 있지만, 브랜드로 묶어 일관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브랜드가 있어야 ‘큰 글자책’에 대한 주목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이번에 15종, 다음 달에 5종이 더 나온다. 시장 반응을 보고 권수를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태양이 방출한 전기적 성질의 알갱이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교란되는 ‘지자기 폭풍’이 발생했다. 이번에 생긴 지자기 폭풍은 매우 강력한데, 통신 기기와 위성 제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전파 재난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우주청은 소속기관인 우주환경센터를 통해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우주 경보 체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에서 시작해 ‘주의’, ‘경계’, ‘심각’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이번 주의 단계 발령은 전날 태양에서 관찰된 ‘코로나 물질 방출(CME)’ 때문에 시행됐다. CME는 태양 표면의 흑점 폭발로 생긴 전자·양성자 등 전기를 띤 작은 알갱이가 우주로 분출되는 현상이다.
이런 알갱이가 지구로 날아들어 지구 주변을 감싼 자기장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흔들면 ‘지자기 폭풍’이 생긴다. 이날 생긴 지자기 폭풍이 가장 강한 등급으로 분류되는 ‘G5’ 바로 아래 ‘G4’로 평가되면서 우주청이 위기 경보 주의를 발령한 것이다.
우주청은 이날 태양에서 지구로 날아든 양성자 강도가 35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1991년 3월 4만3500pfu가 확인됐는데, 이번에 3만7000pfu가 측정된 것이다. 그만큼 이번 CME가 강하다는 뜻이다. pfu는 1초 동안 단위 면적에 쏟아지는 양성자 양을 세는 단위로, 우주에서 미국 위성이 측정해 전 세계 우주환경기관에 공유한다.
우주청은 주의 단계 발령과 관련해 “위성통신과 위성항법시스템(GPS) 서비스, 항공기 항법장비, 단파 통신 등에서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지구 상공에 있는 ‘전리층’이라는 얇은 막의 성질이 변형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우주청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국민께서는 항공편 이용 시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GPS 이용 시 위치 오차 가능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도 태양의 이상 동향에 대해 향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NOAA는 “전력 시설에서 전압을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지자기 폭풍은 예상치 못한 전기를 만들어 지상 전력 시설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NOAA는 이번 지자기 폭풍이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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