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AI 칩이 우선 대상이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한국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가를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반도체 포고령이 발표되자 귀국 일정을 하루 늦추고 상황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올해 6747억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5746억원) 대비 1001억원(1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원, 하수도 5915억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와 안양시 등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23억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양평군 등 43개 급수취약지역에는 184억원을 들여 농어촌생활용수를 개발해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거나 오래돼 발생하는 지반침하, 침수, 악취 등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30개 시군 124곳에 3340억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도 172억원을 투입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도 한다. 가평군 등 20개 시군 59곳에는 1969억원을 투입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거나 확충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수처리수 재이용(126억원)과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37억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확보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 수돗물 안전과 공급 안정은 물론,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와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풀씨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들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내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해상풍력법은 단순히 사업 촉진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경성 평가 수준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에서 환경전문가 및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명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2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6조의 특례조항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규정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해 왔다.
의견서를 보면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기후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 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 항목과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명확한 신호이며, 부실 평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환경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평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을 시행령의 조항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9조에는 입지정보망에 “환경 및 해양환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얼마나 자주 갱신되어야 하는지 규정이 전혀 없다며 철새 이동 경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해양보호 구역 등 필수적인 환경 정보를 명시하고 최소 조사 기간(4계절 등), 전문기관 검증 절차 등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지구 지정요건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관협의회에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환경복원 이행보증금 등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지형 전문위원은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해상풍력법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환경보호 장치마저 무력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한의 환경 안전장치를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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