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사상 첫 8억달러 돌파···전년 대비 12.7%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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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1 21: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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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도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7% 증가한 8억7767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이자 사상 첫 8억 달러 돌파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은 2021년 5억6012만 달러에서 2023년 6억3163만 달러, 2024년 7억7878만 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처음으로 8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도는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및 보험료 지원 등 경쟁력 강화 정책과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인 ‘K-푸드’ 확산 흐름도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품목별로는 수산식품이 5억4925만 달러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특히 김(4억3167만 달러)은 단일 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49.1%를 담당했다. 신선농산물 수출도 1억314만 달러로 전년보다 23.3% 늘었다. 전남 쌀은 일본 첫 수출(336t)에 성공하며 국내 전체 쌀 수출량의 절반(50.6%)을 넘겼다.
국가별로는 미국 시장 수출이 1억7512만 달러로 13.1% 증가했다. 통상 환경 악화 속에서도 김(10.4%)과 배(17.3%) 수출이 늘었다. 우크라이나(41.4%), 태국(32.1%), 폴란드(29.9%), 독일(24.9%) 등 신흥 시장 성장세도 뚜렷해 수출국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영광(283.4%), 함평(174.6%), 화순(171.7%)의 수출 증가폭이 컸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2026년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 판촉과 시장 개척 적극 추진,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와 온라인 수출 플랫폼 입점 지원,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또 체포 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 등에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도 판단했다.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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