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투기’로 판단,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부정적 의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은) 가급적이면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현 상황을 두고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고 전제한 후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서울 집값 대책을 묻자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주택 100만호 공급’ 같은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엔 못 들었을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세금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간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최후 수단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주택자 관련한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다주택자에 관한 세금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길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향후 공제율을 낮추거나 보유기간 혜택을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한 이른바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역시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봄 이사철을 지나면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정부로선 결국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체화된 공급 계획에 더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조속히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부터 21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의원을 마지막으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공천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돈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보좌관(지역 사무국장) 남모씨는 앞서 각 세차례씩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바뀌었는데,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의 진술 및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애초 강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라고 인정했다. 귀국 후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는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건넸고 강 의원이 ‘뭘 이런 걸 다’라고 했다” 등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초기 경찰 조사까지 ‘강 의원의 지시로 어떤 물건을 차에 실은 적은 있지만 돈이 오갔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7~18일 조사에서 돌연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받은 1억원을 전셋집을 얻는 데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은 경찰 조사를 거듭할수록 상세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의 금품 수수사실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는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리는 대향범의 구조라 서로의 진술을 고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경찰 수사에 협조해 구속을 면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용처는 사무국장이 지어내기 어려운 것”이라며 “김 시의원이 1억원을 줬다고 나온 이상 받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남씨 입장에서 강 의원을 보호한다고 자신에게 돌아올 실익은 없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 의원의 진술이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돈을 주고받은 카페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강 의원이 받았다고 인정하면 녹취에서 김병기 의원한테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며 “강 의원이 이후 정치인으로서 재기하기 위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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