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쿠팡의 ‘국적’은 과징금 등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쿠팡이 국내 기업이냐 해외 기업이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입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살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의회가 ‘쿠팡 감싸기’에 나서면서 과징금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내고 있지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송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위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 협조적이냐’ 하면 충분하지 않다. 민관합동조사에서 이미 자료 삭제 등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자료 보전 명령, 강제 이행금 등 조사 권한 강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 조사 결과 유출 규모가 3000명 수준이라는 쿠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3000만명 이상 유출됐다. 다만 회원 1명 정보에 비회원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 관련 조사에는 개인정보위 소속 조사관 14명이 투입돼 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보다 많은 숫자다. 송 위원장은 쿠팡 관련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조속히 마무리해 처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관리·조치 등에 위법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은 개인정보를 가져간 기업이 이를 보유·활용 과정에서 통제를 제대로 못해 정보 주체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며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최소 수집, 최소한의 훼손이라는 개인정보 활용의 큰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로 구성될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허용할지, 중수청에 검사를 보내면 ‘제2의 검찰청’이 될지 등 정부 검찰개혁안 논란에 이 대통령이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공소청이 피의자 기소 전에 “간단히 확인하면 될” 수준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라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자체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이 하나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며 “(올해)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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