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그록’에서 성 착취물 딥페이크가 생성·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필리핀, 일본 등 각국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헨리 로엘 아구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I의 등장으로 유해 콘텐츠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을 정화해야 한다”며 그록 접속을 즉시 차단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록 접속을 차단한 국가가 됐다.
지난달 말 그록에 ‘이미지 편집’ 기능이 추가된 이후 사용자들이 그록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엑스는 전날 유·무료 사용자 모두 그록에서 비키니 차림 등 노출이 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엑스에 그록의 딥페이크 생성물 출력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처의 세부 내용과 향후 대응 방침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록이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효된 AI 법에 따라 사상 첫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까지 엑스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이미지 피해가 잇따랐다.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가코 공주도 피해를 봤다.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대상‘노동자 추정제·일하는사람법’정부, 노동절에 맞춰 입법 추진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환은 민사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분쟁 땐 사용자가 ‘노동자 아님’ 밝혀야…개별법에 우선 적용 안 돼 ‘한계’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했다. 대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부분”이라고 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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