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중수청 인력 이원화 ‘최대 쟁점’‘수사사법관’ 명칭 변경엔 공감‘수사·기소 분리 여부’ 의견 갈려22일 의총서 의견 재수렴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을 번갈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거나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어 상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를 받아들이지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구조상 위계가 분명하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다르며 정년도 다르다”며 “사실상 위아래가 갈린 조직”이라고 했다.
다만 찬성 측에서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소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0월2일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김민하 평론가는 “반대 측 논리는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고, 그 제2의 검사를 공소청이 지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며 “수사사법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도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2일 별도의 의총을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중수청 수사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계약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업체들에 금전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구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들은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계약 업체에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수의계약을 빌미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가 사용되기도 했다. 일부 사칭범은 실체 구청과 거래한 업체 정보를 활용해 신뢰를 얻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9건의 피해 사례를 파악했다. 이 중 16건은 업체 측이 사전에 의심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3건은 실제로 약 8000만원을 송금해 금전피해가 발생했다.
구로구는 해당 사례들을 정리해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구는 또 관급 계약업체 관계자들에게 “공무원은 전화로 특정 업체와 거래를 알선하거나 대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는 경우 반드시 구청 해당 부서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는 그동안 아파트 미디어보드, 전철역 현수막, 납품업체 대상 안내문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추진해왔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사를 주장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의 일대일 회담 요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해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할 때 만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다”면서도 “전에 봤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더라도 계속 만나기는 해야 할 것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이렇게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직거래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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