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탄핵·파면, ‘밈’에서 ‘깃발’까지···1203 아카이브, ‘증거’를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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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7 14: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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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이후 수많은 일이 기록으로 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굵직한 사건들은 모두 언론 등이 기록했다.
이런 큰 사건만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는 것일까. 시민들이 계엄 사태 이후 보고 듣고 겪은 ‘작은’ 일들은 어디에 기록됐을까. 다행히 소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민 29명이 만든 ‘1203 비상계엄 아카이브’는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까지 국회·정당·집회·유튜브 영상·성명서 등을 아카이빙해왔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모임’이 “내란 세력에 맞선 사람들의 다양한 기록을 모아 민주 사회의 역사적 지표로 삼겠다”며 만들었다. 본업이 따로 있는 29명의 아키비스트(Archivist·기록하는 사람)가 ‘가욋일’로 기록을 모았다. 3일까지 꼭 1년간 기록 총 3787건이 저장됐다. 아키비스트 들은 직접 집회·시민 활동에 참여해 집회 깃발, 시민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활동 뿐 아니라 보좌진, 취재진의 모습도 풍부하게 담았다. 지식인들의 성명서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만든 ‘밈’도 수집 범위에 들어갔다. 이 밖에 인터넷 공론장이던 시사 유튜브, 한국·해외 언론 보도 등도 수집했다.
‘1203 아카이브’를 총괄해 온 김태현씨(56)·박태선씨(37), 운영진 이재윤씨(30)·민현창씨(31)를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정의로운 일을 했던 시민들의 ‘증거’를 남기는 일이었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하던 시민들이 잘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카이브에는 정치적 콘텐츠를 전혀 올리지 않던 고양이 유튜버, 뜨개질 유튜버, K팝 팬 유튜버가 탄핵 집회에 참여하고 영상을 올린 기록도 저장돼 있다. 김씨는 “일상적 콘텐츠를 다루던 유튜버의 일상이 ‘탄핵 집회’가 됐던 것”이라며 “정치를 정상화해야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계엄설’이 돌던 지난해 12월6일 서울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겠다’며 밤을 새우던 모습도 있다. 이씨는 “김밥을 나눠주고, 담요를 덮고 추워하면서도 시민들은 자리를 지켰다”며 “아카이브를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이 직접 남긴 ‘12월3일의 기억’도 저장돼 있다. 지난 2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시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는 12·3 당일 국회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댓글에 줄줄이 경험을 올렸다. “강원도 횡성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의도로 차를 몰고 갔다” “통장 비밀번호와 ‘국회의사당에 다녀올게 여보, 아침 출근 잘해’라는 메모를 남겨두고 청주에서 국회의사당으로 갔다”는 등 댓글이 아카이브에 수집돼 있다. 박씨는 “시민 기록이 유독 많았던 것은 ‘전 국민’이 피해자였기 때문”이라며 “각자의 피해를 말하고, 회복하기 위해 기록을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활동 기록을 담당한 민씨는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시민단체에 ‘박근혜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싸우냐’며 왜곡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그들의 활동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박씨도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주체와 관점’에 따라 권력을 쥐여주는 일이라고 느낀다”며 “시민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역사적 지표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시민에게 권력을 주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은 ‘국회’ 뿐이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기록비서관으로 일하는 박씨와 이씨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이 비상계엄 당일 깼던 창문 등을 ‘미술품 수준’으로 현장 보존해 3일 공개했다. 계엄군이 두고 간 탄창, 각종 사진 등 기록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민주화운동사업회 등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아카이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김씨는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을 기록한 언론은 있지만, 이는 ‘공적인 기록’이 아니다”며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역사적 기록의 주인이 되려면 국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기록청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아카이빙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203 아카이브’에서도 서부지법 사태, 각 대학에서 있었던 시국선언과 이후 탄핵반대 집회 등을 기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김씨는 “특히 대학 사회는 학생회가 1년 단위로 바뀌고, 학생들도 졸업하는 등 급격하게 변하는 특징이 있어 기록이 빠르게 소실되고 있다”며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일부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 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갔는데도, 사실상 현장 지휘를 하며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합동참모본부가 발령한 단편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휘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처음부터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을 하다 벌어진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최 중령 측에 “(특검 측) 공소사실에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를 전파한 게 최 중령으로 지목된다”며 “수변에서 어떻게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중령 측은 “수변에 늪지대가 있어서 허리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며 “허리까지만 들어가라는 상한선을 정해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임 전 사단장의 지시로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중령에게 “피고인 본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인정합니까?”라고 물었고 이 중령은 직접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수중수색을 명시적으로 한 피고인이 누구냐” 물었고, 특검 측은 “명시적으로 지시한 지휘관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대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적극적으로 물속 깊이 들어가 수색해 성과내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야전 지휘관에 (대원들이 허벅지까지 들어가 수중수색하는) 사진을 배포했다”며 “구체적인 작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훌륭하게 공보작전이 이뤄졌다’고 (임 전 사단장이) 언급한 사진 자체가 바로 (수중수색)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재판에선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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