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전쟁으로 오랫동안 폐쇄했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에 있는 라파 검문소가 재개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가자지구 주민들이 해외로 나가 치료받을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떠나는 것만 허용될 뿐 돌아올 수는 없다는 조건을 달아 이집트와 갈등이 예상된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은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민정조정기구(COGAT)가 라파 검문소를 개방할 것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를 떠날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OGAT는 유럽연합(EU) 대표단의 감독 아래 이집트와 협력해 팔레스타인인의 라파 검문소를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집트 국가정보국 관계자는 가자지구 출국만을 위한 국경 개방 계획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휴전합의에 따라 라파 검문소가 양방향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집트로 피란을 떠난 가자지구 주민들의 귀환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의 이집트 영구 정착을 우려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1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쇼시 베드로시안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 시신이 모두 반환될 경우 라파 검문소가 양방향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 검문소가 언제 개방될지,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이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라파 검문소는 지난해 5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하면서 봉쇄됐다 휴전을 맞은 지난 2월 부상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치료를 위해 잠시 개방됐지만 다시 폐쇄됐다.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스라엘은 인질 시신 반환 지연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가 외부로 연결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가자지구엔 네 개의 국경 검문소가 있지만 나머지는 이스라엘과 연결돼 있다. 라파 검문소를 통해서만 해외로 나갈 수 있다.
라파 검문소 개방으로 가자지구의 부상당한 주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소 1만65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 밖으로 나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질이 모두 반환될 때까지는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것만 허용하고,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집트와 갈등이 예상된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떠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안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승인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 인질 유해 1구를 이스라엘에 반환했는데, 이는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수디삭 린탈락의 유해로 확인됐다. 린탈락은 하마스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베리 키부츠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로,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 당시 사망했다. 린탈락의 시신이 반환되면서 휴전협정에서 하마스가 반환하기로 한 이스라엘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1구만 남은 상황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를 공습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5명이 부상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시가 6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65%인 39억원으로 신고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증여세를 덜 내려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감정가액을 낮게 책정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를 내기 위한 십수억원도 함께 줬다. 그는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실제 증여자는 조부가 아닌 부친 B씨임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증여세 축소 신고’ ‘쪼개기 신고’ 등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1~7월 이뤄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체를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고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꼼수 탈루’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도 223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서울 지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60%(134건)는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부담부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만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대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주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녀가 외형상 아파트 대출금을 본인 월급으로 갚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수억원을 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조부를 세 들어 살게 한 뒤, 조부가 전세금을 손주에게 우회 증여하는 방식의 꼼수도 등장했다.
탈루를 도운 감정평가 법인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증여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도 검증한다. 만약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증하는 강남 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 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새벽까지 2000건 가까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부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접수된 신고였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총 19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장 많았던 신고 유형은 큰 눈이 내려 위험하다는 등 안전사고 관련 신고로 모두 1444건이 접수됐다.
교통불편 신고도 442건 들어왔다. 166건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였다. 95건의 기타 상담 신고 등이 접수되기도 했다.
4일 오후 9시15분쯤에는 오르막길에 도로가 얼어 버스 바퀴가 헛돌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회복무요원 등과 함께 버스를 밀어 겨우 이동시켰다. 같은 날 10시25분쯤에는 서초구 서초터널 양재방면 출구 부근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4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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